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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별소비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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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별소비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3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01.28 선고 2013누647 판결
  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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